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에 힘 모아

 

Mar. 08,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3월 6일(수)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지자체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경자청의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안건은 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②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③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④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임

(동남권) 물류, 화학, 기계 등 16개, (충청권) 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등 13개, (대경권) 자동차부품, 기계 등7개, (호남권) 발전기, 농수산 등 9개, (수도권) 항공, 반도체, 물류 등 8개, (기타) 관광 등 10개(총 63개 프로젝트)

** 17년부터 동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가고 있음(`17년 총 67건 발굴 – 53건 해결, `18년 총 10건 발굴 – 5건 해결)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계획 수요 감소(‘18년 6개 지정, ’19.2월말까지 지정 수요 전무)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이상 달성을 위해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하여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외투기업인의 날*외국인투자 카라반**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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