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실질적 대안 발표….”대북 경제제재 면제사업 되어야”



 

한국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실질적 대안 발표….”대북 경제제재 면제사업 되어야”

 

Mar. 08,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며 평화를 향한 행진을 바랬던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답보 상태에 놓인 남북경제협력을 타개하고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면제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또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에 의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는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제27조 및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 제9228조(b)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이에 기여하는 사업

 

이번에 한국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실질적 대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o 개성공단사업은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제2094호 11조)와 연관되어 있는 바,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

o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현금지급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

– 북한 근로자 임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에스크로(escrow)1) 방식 -현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한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지불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또는 개성공단 진출 상업은행)에 예탁.

– 개성공단에 생활형 마트를 남북한 공동으로 설치, 북한 근로자 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o 또한 개성공단지역에 대한 유류품 도입은 이 지역에서 사용이 국한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o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및 소유자산의 점검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문의 우선 허용 필요

 

□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 마련

o 금강산 지역에 대한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남북공동행사 개최,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 허용으로 방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금강산관광 재개 분위기 조성

o 대북제재에 관광은 금지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관광대금 지불, △관광대금을 현물 지불, △에스크로 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관광대금 지불문제의 대안을 모색

o 금강산관광 재개의 3대 선결조건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

–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

o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지역의 독점적 지위 복원문제(북한은 2011년 현대아산의 독점권 폐기)는 남북협상에 의해 새로운 법 제를 만드는 방안과 함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면제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 주장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는 이 분야에만 한정된 예외적 제재완화이며, 북한의 합의 불이행 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 제재완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며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또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인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겠으며,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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