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Feb. 22,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18.11.6~’19.1.31.)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17년 특별점검(’17.10.)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14.1.?’18.10.)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를 배포하여 적발사항이 엄격하게 제재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했으며,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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