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April 12,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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