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를 처벌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자기낙태를 처벌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April 12,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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